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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배심조정위원 모집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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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가정법원 | 작성일 | 2012.04.04 | 조회 | 1275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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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 민·가사 배심조정위원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광주지방·가정법원 목포지원은 2012년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을 배심조정위원으로 모셔서 일반 주민이 민사조정절차에 참여하는 배심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배심조정’이란? 일반 주민이 배심조정위원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소송당사자에게 권고적 조정안을 제시하고, 소송당사자가 수락하면 분쟁이 종결되는 제도임
누가 배심조정위원 후보자가 될 수 있나요? 자 격 :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목포지원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 모집기간 : 2012. 4. 2. ~ 9. 30. 신청방법 : 목포지원 등에 비치된 배심조정위원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목포시 정의로 29(옥암동 1201)] 또는 팩스[273-2423] 제출 참여회수 : 1년에 1~2회 정도
배심조정위원 선정 및 배심조정 절차 개요 □ 신청서를 제출한 주민은 ‘배심조정위원 후보자’가 됨 ⇒ 재판부에서 ‘배심조정위원 후보자’들에게 출석통지서 발송 ⇒ 출석한 ‘배심조정위원 후보자’ 중에서 배심조정위원 6~9명 선정 ⇒ 선정된 배심조정위원을 1일 조정위원으로 위촉 □ 배심조정위원은 재판장(판사)으로부터 사건의 내용을 듣고,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들은 후 회의를 통하여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권고적 조정안을 제시 □ 소요시간 : 약 3~4시간 □ 장소 : 목포지원 3층 소회의실 □ 배심조정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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