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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제도 설명회
광주가정법원(법원장 지대운)은 2012. 4. 18.(수) 장성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연찬회'에서 장성군관내 초, 중, 고등학교장을 비롯한 학부모 대표,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고제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위 설명회를 통해 4월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소년 통고 실무’를 장성교육지원청 및 관내 중·고등학교장에게 배포한 후, 소년보호재판 절차 및 통고 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등을 설명하였고, 광주가정법원에서 처리한 통고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통고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학교와 법원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비교적 초기 비행단계의 소년들에 대한 법원의 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건전한 소년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법원은 통고제도 시행 이후 최고 접수건수 기록 법원으로서, 보호소년에 대한 후견적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 위하여 통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열어갈 것입니다.
2012. 4. 19.
광주가정법원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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